스스로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생각은 못하는 건가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건데도 보도자료 보면 웃겨요ㅋㅋ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당시 그거 했던 공무원이나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공무원이나 같은 사람들일텐데
그냥 시장이 이러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할걸 굳이 모~~든~~ 정책에다가 저번에 잘못했는거 고친다고 써 놓는 건 좀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