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바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책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의 다른 대책들도 그러하였듯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 적용을 해 두었는데 결국 대책이 발표만 되고 실제로 법이 계류되는 경우 부정확한 계산결과를 제공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번 있었기에 저희는 실제 법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일자가 확실히 나온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일부 고시 개정 및 행정지도만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규정들은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의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