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16. 대책이 대부분은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이 확실시 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12.16. 대책용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도세계산기 메뉴에 보시면 "양도세계산기(new)"라고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12.16. 대책 적용"이라는 작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체크하실 경우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대책 내용을 미리 적용시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산기를 12.16. 대책 외에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그냥 임대사업자만 등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시기, 임대료 상승률, 주택 규모 등 다양한 부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기존엔 임대사업자 여부에 대한 체크박스가 2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과세 배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체크박스가 하나, 1주택 거주요건 배제용 체크박스가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계산기에선 소득세법상의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한 체크박스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 혜택에 관한 체크박스 하나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체크박스가 2개지만, 체크박스의 영향은 이전과 달라지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본공제 적용 요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기본공제를 적용 받으시는 분들이므로, 기본공제 적용은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해드렸으나,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계산결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서 이 또한 체크박스로 구분하였습니다. (계산기 화면이 좀 복잡해졌습니다ㅠ)

3. 그 외 계산근기에 출력되는 내용,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순서 등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혹여나 일부 복잡한 계산이 기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좀 테스트를 하고 반영하려고 일단 계산기를 분리하여두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따로 사용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계산기와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통해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