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임대주택/거주요건

개요

• 적용 대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 적용 지역: 조정대상지역
• 대책 발표: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적용 시작일자: 2018년 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
  •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즉시 적용됨

적용 내용

적용 전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제점: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적용 후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를 체크하고 계산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