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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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17년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정리한 내용임

추진 배경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6～)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
- 이를 통해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 (‘12)14.2%→(’16)43.0%→(’17.9)44.6%
  - 분할상환 비중 : (‘12)13.9%→(’16)45.1%→(’17.9)49.1%
- ➡이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일)에서 新DTI 및 DSR 도입,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 상환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및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 마련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제 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 등 기존의 Top-down식 규제에서 탈피)
- '18년 新DTI 도입 후, DSR은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 DSR 도입 시, 업권별 순차 도입(은행권 → 2금융권)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별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청년층 등의 금융접근성이 일부 제약될 우려가 있는 바,
-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강구

新DTI,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
-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Principle based) 제도 설계로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참고) 新DTI 도입시 영향 분석(00은행, ‘17.상반기 신규 주담대)
-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차주의 약 3.6%(現 DTI 적용지역 기준 8.3%)가 新DTI 도입 영향을 받게 되며
- 해당 차주는 평균 258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으나, 新DTI적용시 대출가능 금액이 227백만원으로 △31백만원 감소(△12.1%↓)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0.16%p 하락할 것으로 추정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업종별 한도 설정,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로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2]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 가능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안정위원회(FSB),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모기지 대출시 채무상환여력(Debt Service Coverage) 고려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이 약 38.9%를 차지(‘17.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