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부동산위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또는 활성화 정책. 주로 발생 중인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발표되어 '대책'으로 통용된다.

명명[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와 같은 제목을 가진 대책·방안 등이지만, 비슷비슷한 이름들인 경우가 많고 외우기 힘들어서 해당 대책이 발표된 날짜를 따 8.2 부동산 대책(팔이 대책) 등으로 불린다.

본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리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렇게 짧은 이름으로 발표된 대책이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명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주요 대책[편집 | 원본 편집]

  • 2014년
    • 9.1 부동산 대책
  • 2016년
    • 8.25 가계부채 대책
    • 11.3 부동산 대책
  • 2017년
    • 6.19 부동산 대책
    • 8.2 부동산 대책
    •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9.5 부동산 대책)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2018년
    • 9.13 부동산 대책
  • 2019년
    • 12.16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