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실수요 중심 양도세 보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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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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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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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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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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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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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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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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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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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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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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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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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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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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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1주택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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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주택자 선택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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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7.22 세법 개정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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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세법 개정안 체크
* 거주기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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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입력
*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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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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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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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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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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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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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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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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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1주택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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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주택자 선택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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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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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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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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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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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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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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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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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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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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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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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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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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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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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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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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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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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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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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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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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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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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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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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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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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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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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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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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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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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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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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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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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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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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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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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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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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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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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 (일) 14:27 기준 최신판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편집 | 원본 편집]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구분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주택, 1주택자 선택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7.22 세법 개정안 체크
  • 거주기간 입력
  •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편집 | 원본 편집]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요건 충족 계산 계시 요건 미 충족 계산 예시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 주택, 1주택자 선택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거주요건 2년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추진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