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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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1]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
  • 주택 수 예외
    •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2]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음
    •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3]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2.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