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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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비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조정대상지역[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중과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 양도세 중과세
  • 구입 및 대출 규제
    • LTV, DTI 강화
    •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투기과열지구[편집 | 원본 편집]

  •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제도 비교[1][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개념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법적근거 주택법 §63의2 주택법 §63 소득세법 §104의2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기재부 장관
지정기준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
  •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
구분 주요 지정 효과

가계

대출

  •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9억↧ 50%, 9억↑ 30%
  • DTI : 50%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DTI : 40%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LTV : 9억↧ 50%, 9억↑ 30%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 +10%, 3주택 +20%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좌동 좌동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3],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4]

오산, 안성[5], 평택, 광주[6], 양주[7], 의정부(’20.6.19)

김포[8](‘20.11.20)

파주[9](‘20.12.18)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10],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1](‘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2](’16.11.3)
충북 - 청주[13](’20.6.19)
충남 - 천안동남[14]·서북[15], 논산[16], 공주[17](‘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8], 순천[19], 광양[20](‘20.12.18)
경북 - 포항남[21], 경산[22](‘20.12.18)
경남 창원의창[23](‘20.12.18) 창원성산(‘20.12.18)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
  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4.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5.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6.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7.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3. 대산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