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특질

• 재산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절대권
• 대물권
• 양도성

물건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1물1권주의'의 예외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 양도담보
• 법정지상권
• 경작권 등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단, 일부 예외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