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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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 위한 제도

계산 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편집 | 원본 편집]

인정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편집 | 원본 편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처분 기간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일 기준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편집 | 원본 편집]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
    •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근거법령[편집 | 원본 편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