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내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