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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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1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