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편집하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 class="wikitable"
!'''구분'''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
|공통점
| colspan="2"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 rowspan="3" |차이점
|
*독립한 물권
|
*이행거절권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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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성립요건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안내문
|제목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또한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1다96208]])
}}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 비용상환천구권과 그 연장(임대인의 비용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권리금반환채권
**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부속물대금채권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건축자재대금채권(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함)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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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
|②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제1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③ 유치물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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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④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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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및 [[민법 제163조|제163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취급이 어려운 특수 물건이나 실제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유치권자는 많지 않다.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같이 보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저당권

==참고 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q.fran.kr/문제/103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04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각주==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