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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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문
{{강조문
|내용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내용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강조문
|내용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1 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1 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파일:윤석열 청년 청약제도 개선.png|500x500픽셀]]
[[파일:윤석열 청년 청약제도 개선.png|500x5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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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문
{{강조문
|내용 =도심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내용 =도심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 도심 철도 지하화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 도심 철도 지하화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조성.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 지상권 개발이익 18조 1,400억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조성.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 지상권 개발이익 18조 1,400억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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