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편집하기

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 [[6.21 부동산 대책/추진 배경|추진 배경]] ==

==기본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단기 주택공급 추진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제도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완화(80%) 및 요건 폐지·대출한도 확대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관리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세부 추진과제==

=== 세제 정상화 ===

==== [[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종부세 개편]] ====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6.21 부동산 대책/취득세 부담 경감|취득세 부담 경감]] ====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6.21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제도 개편|공시가격 제도 개편]] ====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 금융 정상화 ===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

==== 주택연금 활성화 ====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주택공급 로드맵 ====

==== 청년 주거지원 ====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 규제지역 재검토 ====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

== 추진 일정 ==
{| class="wikitable"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
| colspan="3"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colspan="3" |'''(1) 임차인 부담 경감'''
|-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 colspan="3"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7월 시행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법개정(‘22.下)
|-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
* 조세특례제한법(‘22.下)
* 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
|법(‘22.下)·시행령 개정(’22.7월)
|-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23.上
|-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22.下)
|‘23.上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nowiki>-</nowiki>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22.3/4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
| colspan="3"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colspan="3" |'''(1) 세제 정상화'''
|-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nowiki>*</nowiki>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종부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
* 연구용역(‘22.6~)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
| colspan="3" |'''(2) 금융 정상화'''
|-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3/4)
|‘22.3/4
|-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4/4)
|‘22.4/4
|-
| colspan="3"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22.5월~)
|‘22.7~8월 발표
|-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nowiki>-</nowiki>
|‘22.8~9월 발표
|-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HUG 시행세칙 개정(‘22.6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