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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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
== | == 근거 법령 == | ||
* | * 부동산거래신고법 | ||
==신고 내용== | == 신고 대상 == | ||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ref>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ref>)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ref>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ref>의 임대차 계약 | |||
== 신고 내용 == | |||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
*임대료 | * 임대료 | ||
*계약기간 | * 계약기간 | ||
==신고 방법== | == 신고 방법 == | ||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ref>[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f>으로 신고 |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ref>[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f>으로 신고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부동산거래신고법 | * 부동산거래신고법 | ||
==각주== | == 각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