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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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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 ** 1.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0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소방기본법 제12조|「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소방기본법 제15조|「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6조]]ㆍ[[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14조]]ㆍ[[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2. 9. 1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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