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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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세금마다 다른 기준==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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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혜택==


=== [[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s>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s>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다.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2년 5월 24일 (화) 09:1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마다 다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혜택[편집 | 원본 편집]

양도소득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 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재산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보유기간공제 적용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