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6. 26.>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2. 9. 1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