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편집하기 (부분)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역권'''
!'''상린관계'''
|-
|'''발생원인'''
|당사자간의 계약
|법률의 규정
|-
|'''성질'''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소유권의 내용
|-
|'''기능'''
|인접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인접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
|'''인접성'''
|불요
|필요
|-
|'''소멸시효'''
|2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지역권의 특성'''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민법 제292조]]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제2항)
|-
|불가분성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제1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93조]]제2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제1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제2항)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