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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형태==
== 권리변동의 형태 ==
{| class="wikitable"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
| rowspan="3" |'''권리의 발생'''
| colspan="2" |'''원시취득'''
|
*건물 신축 등
|-
| rowspan="2"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
*'''특정 승계''': 매매 등
*'''포괄 승계''': 상속 등
|-
|'''설정적 승계'''
|
*저당권 설정 등


|-
=== 권리의 발생 ===
| rowspan="4" |'''권리의 변경'''
| colspan="2" |'''주체의 변경'''
|
*원리의 이전적 승계
|-
| rowspan="2"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
*인도채권→배상채권
|-
|'''양적 변경'''
|
*건물 증축
|-
| colspan="2" |'''적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승진
|-
| rowspan="2" |'''권리의 소멸'''
| colspan="2" |'''절대적 소멸'''
|
*멸실, 공용징수 등
|-
| colspan="2" |'''상대적 소멸'''
|
*권리 이전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권리의 변경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권리의 소멸 ===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권리변동의 원인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의사표시, 청약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사건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준법률행위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권리의 변동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br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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