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

세율 상승,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부과 세액을 전년도 부과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같이 보기

• 지방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