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특징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소멸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
•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선의점유
• 악의점유

계속점유의 추정

• 계속점유의 추정

점유의 관념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의 점유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점유매개관계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보조자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 문헌

•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