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94다18508: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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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9일 (토)

  • 최신이전 19:572022년 3월 19일 (토) 19:57Icando 토론 기여 10,166 바이트 +10,166 새 문서: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 판시사항 ==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