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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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구분 == |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
**마. |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
==절차== | == 절차 == | ||
*입안 | * 입안 |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
*결정 | * 결정 |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
*사업시행 | * 사업시행 |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
==세금== | == 세금 == |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nowiki/>' 추가납부 |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nowiki/>' 추가납부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 |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 |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