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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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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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