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상위 문서: [[취득세]]

== 개요 ==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기한 및 경과규정 ==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2.6.20
|
* 22.6.20 ~
|
* '''22.6.20 ~'''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제한 없음
|
* 12억원 이하
|-
|주택 면적
|
*전용 60m<sup>2</sup>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200만원 공제
|}

== 근거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비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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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