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

금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년 이후		개정안
과세표준	’18년 이전	일 반	다주택	일 반	다주택	개정안
3억원이하	0.5	0.5	0.6	0.6	1.2	0.5
3~6억원	0.5	0.7	0.9	0.8	1.6	0.7
6∼12억원	0.75	1.0	1.3	1.2	2.2	1.0
12∼25억원	1.0	1.4	1.8	1.6	3.6	1.3
25~50억원	1.0	1.4	1.8	1.6	3.6	1.5
50∼94억원	1.5	2.0	2.5	2.2	5.0	2.0
94억원초과	2.0	2.7	3.2	3.0	6.0	2.7

※ 종부세법 개정 대상

➊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➋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 조특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 분	적 용 요 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 방 저가주택	^➊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➌소재지 요건 (소재지)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소득세법 개정 대상

※ 조특법 개정 대상

(세액감면)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