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편집하기 (부분)

== 설명 ==

*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ref>단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ref>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