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3월 5일 (토) 19:13 판

권리변동의 형태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건물 신축 등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매매 등 포괄 승계: 상속 등
	승계취득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 등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원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인도채권→배상채권
	내용의 변경	양적 변경	건물 증축
	적용의 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멸실, 공용징수 등
권리의 소멸	상대적 소멸		권리 이전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의사표시, 청약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사건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권리변동의 형태 ==
+==권리변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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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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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권리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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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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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적 승계'''
+|
+* '''특정 승계''': 매매 등
+* '''포괄 승계''':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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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적 승계'''
+|
+* 저당권 설정 등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rowspan="4" |'''권리의 변경'''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colspan="2"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
-*** 특정승계: 매매
+* 원리의 이전적 승계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 설정적 승계
+| rowspan="2" |'''내용의 변경'''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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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채권→배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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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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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 순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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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 공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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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이전
+|}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발생===
-* '''주체의 변경'''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내용의 변경'''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변경===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권리변동의 원인 ==
+===권리의 소멸===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권리변동 과정==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의사표시, 청약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사건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준법률행위 ===
+===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br />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