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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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5일 (토) 19:13 판

권리변동의 형태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건물 신축 등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 특정 승계: 매매 등
  • 포괄 승계: 상속 등
설정적 승계
  • 저당권 설정 등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 원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 인도채권→배상채권
양적 변경
  • 건물 증축
적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승진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멸실, 공용징수 등
상대적 소멸
  • 권리 이전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의사표시, 청약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 사건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