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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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201.171 (토론)님의 2022년 2월 13일 (일) 19:43 판

원칙

  • 안전성의 원칙: 거래 과정에서의 안전성(거래 사고, 사기 방지 등)
    • 안정성은 복합 개념 논리에 따라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이런 안전성은 능률성과 상충 관계에 있으며 높은 안전성은 능률성을, 높은 능률성은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됨
  • 경제성의 원칙: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경제원칙 추구
  • 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유효이용의 원칙[1]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음
    • 이전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보족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분담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연결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표준의 원리: 부동산 활동 중 각종 서식이나 용어 등을 표준화,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분발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박력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사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

  1. 객관적 양식과 통상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최고 최선의 사용 방법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