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임대주택/거주요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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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내용 == | |||
=== 적용 전 ===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문제점:'''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
=== 적용 후 === |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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