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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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하나의 개별 물건으로 매매하지 않고, 사업에 딸린 자산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형태의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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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면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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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매매는 일종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사업을 양도시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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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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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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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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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에 대한 조건 등 현재 사업체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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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므로 부채를 인수할 수도 있으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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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에도 포괄 양수도 가능하나, 일반과세 사업자를 양수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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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당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나,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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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수도 관계== | | ==포괄양수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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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수도 요약 관계표=== | | === 포괄양수도 요약 관계표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양도인 |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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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과세형태에 따른 세부담=== | | === 매도인 과세형태에 따른 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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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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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도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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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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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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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잔금 지급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신청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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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인이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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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3%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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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 건물매매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부동산임대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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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매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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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지 비사업자''' | |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없음 | |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도인에게 지급 |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 | **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세무소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
| |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 (단, 잔금 지급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신청시 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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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 == | | * '''매도자인이 간이과세자''' |
| |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3% 부담 (납부금액 = 건물매매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부동산임대업 : 30%)) |
| |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매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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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폐업 | | * '''매도인지 비사업자''' |
| **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 | | ** 부가가치세 없음 |
| * 매매계약서에 포괄적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포괄적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 |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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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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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생략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실제로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생략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세금계산서 교부 및 환급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감면 | | *세금계산서 교부 및 환급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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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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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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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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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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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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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m.blog.naver.com/wonheui/220962253344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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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m.blog.naver.com/youjin1387/221053792240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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