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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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 [제5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8은 제52조의9로 이동 <2020. 2.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