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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quisition tax'''
| | ==주택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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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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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의 개념== | |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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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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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과세 대상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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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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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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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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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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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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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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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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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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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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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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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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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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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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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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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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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ref>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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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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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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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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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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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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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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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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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 | *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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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한== | | ==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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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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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 | | ==1세대 4주택 이상== |
|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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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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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 ==임대사업자== |
| **취득세율 8%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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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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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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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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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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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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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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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 |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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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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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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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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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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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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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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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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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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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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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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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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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ref>,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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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 <references /> |
| [[분류: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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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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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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