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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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 ||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 |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