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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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12. 1. 31., 2016. 1. 19.>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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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