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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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주요 추진과제 ==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1) 종합부동산세
 
* 2) 다주택자
 
*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 4)-2 시장 관리 ''':''' 분양
 
 
====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 1) 조세 제도
 
* 2) 조세 행정
 
 
====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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