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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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편집 | 원본 편집]

재산세[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60%

종합부동산세[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

결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