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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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의 형태== | | == 권리변동의 형태 == |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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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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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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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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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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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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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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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3" |'''권리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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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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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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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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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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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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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승계''':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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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승계''':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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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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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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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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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권리의 발생 === |
| | rowspan="4" |'''권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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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주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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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의 이전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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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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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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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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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채권→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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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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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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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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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적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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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순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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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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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절대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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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 공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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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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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상대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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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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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발생===
|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 |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 |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 | ** 이전적 승계 |
| | *** 특정승계: 매매 |
| |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 | ** 설정적 승계 |
| |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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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 === 권리의 변경 === |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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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
| **이전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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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승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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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
| **설정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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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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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변경===
| | * '''주체의 변경''' |
| | * '''내용의 변경''' |
| |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 |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 |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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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 === 권리의 소멸 === |
|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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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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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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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소멸===
| |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
| |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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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 == 권리변동의 원인 == |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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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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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과정== | |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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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실===
| |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
| |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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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청약
| |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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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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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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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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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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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요건===
| |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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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 === 준법률행위 === |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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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 |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 권리의 변동
| |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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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