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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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 ||
== | == 전월세전환률 == |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
'''예시''' | '''예시''' | ||
*보증금을 | * 보증금을 1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 | ||
*''' | * '''20/1000 = 2%'''이다. | ||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 | ||
* [ | *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 | ||
*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 | |||
== 산정률을 통한 상한선 계산 == | |||
== | |||
'''월세 = 보증금 * 산정률''' | '''월세 = 보증금 * 산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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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
==주택 산정률== | == 주택 산정률 == | ||
<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 <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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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할 = '''10%''' | *1호. 1할 = '''10%''' |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 | ||
** | **2.50 + 2 = '''4.5%''' | ||
'''적용 전환율''' | '''적용 전환율''' | ||
* | *4.5% | ||
==상가 산정률== | ==상가 산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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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할2푼 = '''12%''' | *1호. 1할2푼 = '''12%''' |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 | ||
** | **2.50 * 4.5 = '''11.25%''' | ||
'''적용 전환율''' | '''적용 전환율''' | ||
* | *1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