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이동:둘러보기, 검색

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민법_제308조&oldid=1033"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