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96조(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