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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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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