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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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