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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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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