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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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