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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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3. 7.]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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